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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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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및산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송미령 , 김정섭; 김광선; 박주영
    발행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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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 믿는다.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고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농촌이 무엇인지,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인지, 미래의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진단하거나 전망함으로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

  • 목차

    • 서론
      농촌의 현실 진단과 정책 과제
      농촌의 미래 전망과 정책 수요
      농촌개발정책 추진 실태와 문제점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개발정책 재편 방안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 믿는다. 중앙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주창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고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농촌이 무엇인지,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인지, 미래의 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진단하거나 전망함으로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현실 진단 및 미래 모습 전망을 토대로 농촌개발정책의 과제와 수요를 도출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현행 농촌개발정책의 재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비교하여,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 기초하여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미래 농촌에서의 정책 수요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민의 눈으로 농촌의 미래 모습을 전망함으로써 바람직한 농촌의 미래 모습을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농촌개발정책의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Q-방법(Q-methodology)을 활용하였다. 셋째, “농촌개발정책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정책 목적?내용?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책 과제와 수요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선행연구의 문제 지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 조사 및 분석, 사건구조분석(event structure analysis) 방법에 의한 사례지역 관찰조사 등에 기초해 파악하였다. 넷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정책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에는 관련되는 국내외 사례들을 참고로 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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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미령 (Song, Miryung)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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