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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동아시아 FTA 대비 농업 부문 연구(1/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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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553)
    저자
    최세균 , 이대섭; 주현정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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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북미, 남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나 심화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은 유럽 통합에 이어 북미와 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은 단일시장의 완성에 가까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문...

  • 목차

    • 서론
      동아시아 FTA 추진 동향과 전망
      시장통합과 농업문제
      국별 농업현황
      역내 경쟁력 분석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결론: 농업부문의 과제

    요약문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북미, 남미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나 심화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은 유럽 통합에 이어 북미와 남미 국가들의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지역협력은 단일시장의 완성에 가까운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통해 역내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ASEAN+3 체제가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유럽과 같은 심화된 지역협력체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지역통합의 초기 단계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고 FTA 추진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년에 걸쳐 진행될 연구의 1차연도 연구결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 과정과 발전 방향, 유럽 지역협력의 예, 동아시아 국가별 농업구조와 경쟁력, 농산물 교역현황 및 잠재력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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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최세균 (Choi, Sei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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