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지유동화 실태와 정책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김수석 , 허주녕
    발행일
    2007.08.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최근 농가 수가 늘어나고 호당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구조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분석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중에는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000년대 농가규모별 계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결과 농업구조는 어떠한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실태를...

  • 목차

    • 서 론
      농지유동화 실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와 정책
      농지유동화를 위한 정책과제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최근 농가 수가 늘어나고 호당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구조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분석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중에는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000년대 농가규모별 계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결과 농업구조는 어떠한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의 농업구조를 진단하고, 농업구조정책 차원에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은 농지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고령 농업경영주에 대한 경영이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완전자유화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현행 소규모 필지별 전용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계획적, 집단적 농지전용제도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다.
    영농규모화를 위해 현 단계에서 실시해야 할 정책과제는 65세 이상 농업인 전체를 영농은퇴의 유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를 영농은퇴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여 경영이양을 추진한다. 다음 단계로 7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영이양을 추진하는 단계적 실행방안을 도입한다.

    저자에게 문의

    김수석 이미지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3455 0 9 0 0
    •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1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전망 2020 (2권) :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KREI
      2020.01.22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9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황의식
      2019.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김연중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충청남도 농정의 기획체계 및 재정구조 연구
      강마야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조사연구 : 지방분권과 예산제약을 중심으로
      김태곤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사회적 책임 분야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분석
      석준호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농축산업의 악취, 환경오염 문제 저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명규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실태 분석 : 지역·품목별 사회·기술혁신시스템 전환과정을 중심으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실태 분석 : 지역·품목별 사회·기술혁신시스템 전환과정을 중심으로
      박지연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협 김치공장 정밀 경영 진단
  • 이전글 위성정보의 농업관측 활용 타당성 : 전문가세미나 결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