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식품 중 위해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Model 개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이계임 , 김성훈; 이문호
    발행일
    2007.05.01

  •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구매요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신종유해물질이 증가하고, 교역량 증가에 따라 식품 위해사건이 광역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 증가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는 분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안이 식품사건을 증폭하여 과도한 사회적...

  • 목차

    •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총괄연구과제 연구결과

    요약문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구매요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신종유해물질이 증가하고, 교역량 증가에 따라 식품 위해사건이 광역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 증가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는 분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안이 식품사건을 증폭하여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식품 위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위해요인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모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 위해물질의 분류와 위해성 평가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편익과 비용 추정모형을 정립하였다. 위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편익추정방법을 구분하였으며, 지불의사추정법과 질병비용추정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비용분석에서는 회계학적 접근법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위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도입·운용비용을 포함하였다.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단체급식 HACCP 도입과 사과의 발암 유발 가능 농약 관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모형을 정립하고, 경제성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위해관리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정보비대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절감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 위해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위해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정보

    이계임 이미지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이계임 이미지

    저자소개
    이계임 (Lee, Kyeiim)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4114 2 3 0 4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2/2차년도)
      정학균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략(1/2차년도)
      이상민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한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3/3차년도)
      채광석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The abstracts of KREI reports 2006
  • 이전글 Action Plan for Two Rural Communities in Vietnam : 베트남 농촌 지역개발 계획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별책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