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WTO 체제하의 쌀산업 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R540)

저자

김정호 , 성명환; 강혜정; 한두봉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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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내용과 보고서 구성 6
제2장 WTO 체제하의 쌀 정책 추진 경과
1. 쌀 농업과 정책의 변화 9
2. 쌀 정책의 주요 내용 14
3. 쌀 관련 예산 동향 18
제3장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21
2. 쌀 생산비 동향과 전망 22
3. 쌀 농업의 생산성 변화 계측 28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35
제4장 쌀 농업의 규모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37
2. 벼농사의 자립경영 규모와 농지 유동화 38
3. 영농규모화 사업의 성과 44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47
제5장 쌀 농가의 소득 변동과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51
2. 쌀 소득 변동의 추이 분석 52
3. 농가 간 소득 격차의 실태와 원인 59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64
제6장 쌀 유통 변화와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67
2. 쌀 유통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68
3. 쌀 가격의 시장단계별 연관 관계 분석 74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81
제7장 쌀 수급 조절과 정책 과제
1. 분석 시각 83
2. 쌀 수급 불균형의 요인 분석 84
3. 쌀 수급 모형의 추정 93
4. 쌀 수급 정책의 사회적 후생 평가 96
5. 시사점과 정책 과제 100
제8장 PEM 모형에 의한 쌀 정책의 종합평가
1. 분석 시각 105
2. 쌀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106
3. PEM 모형의 개요와 분석 결과 113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127
제9장 쌀 정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1. 분석 시각 129
2. 조사 개요 129
3. 조사 결과의 해석 132
제10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137
2. 결론 및 정책 건의 140
부록
1. 연도별 쌀 관련 예산액 144
2. 쌀 관련 주요 통계 147
Abstract 157
표·그림 차례 160
참고 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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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Kim, Jeongho):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시니어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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