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홈으로 가기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6-09-8)
    저자
    최세균 , 권오복; 임정빈; 정인교
    등록일
    2006.04.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부: FTA 추진절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1. 미국
      2. EU
      3. 일본
      4.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
      5.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
      2. 미국의 FTA 추진 절차
      3.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
      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
      1.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
      2.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
      3.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4.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
      5.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안)
      제2부: FTA 조문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
      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2.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1. 중ㆍ아세안 FTA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 미국ㆍ호주 FTA
      4. 미국ㆍ중미국가간 FTA
      5. 미국ㆍ칠레 FTA
      6. 캐나다ㆍ칠레 FTA
      7. EUㆍ멕시코 FTA
      8. 일본ㆍ멕시코 FTA
      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
      1. 분쟁해결절차
      2. 지적재산권
      3. FTA 투자규범
      4. 농산물 원산지 규정
      5. 동·식물 위생/검역(SPS)
      제3부: 멕시코 사례
      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
      1. 연구의 개요
      2. NAFTA
      3. 일본·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최세균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등록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6529 0 31 0 0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최용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차원규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이현근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남경수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전형진
      2023.1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이형용
      2023.05.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허장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준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최용호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차원규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허장
      2021.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1.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김경필
      2021.08.06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2021~2030)

      중국농업전망(2021~2030)
      전형진
      2021.10.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13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2.05.18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농업부문 FTA 파급영향과 대응 전략
  • 이전글 한·MERCOSUR FTA 영향분석
목록

관련사이트 링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