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방법 2
  3. 자료처리 및 분석 4
  제2장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
  1.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의식 5
  2. 농촌생활과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 12
  3. 농업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 변화 18
  제3장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쌀산업에 대한 의식
  1. 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인식 및 대응 24
  2. 쌀산업 대책에 대한 견해 30
  제4장 농정현안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1. 주요 농정에 대한 평가와 요구 33
  2.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42
  제5장 농정에 대한 건의 및 의견
  1. 자유의견을 통해 제시된 정책 건의 요지 55
  2. 분야별 건의 및 의견 전문 5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73
  부록·조사표 81
  참고 문헌 91

요약문

○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에 참고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2,0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우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조사표 중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680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것이다.
○ 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10명 중 1명(9.5%)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47.5%)는 그 요인을 ‘교육여건 열악’(26.2%),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20.5%), ‘복지시설 미흡’(18.7%), ‘주거 환경의 열악’(16.2%) 등을 꼽았다.
○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7.1%로 전년(20.5%)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등 2002년 7.6%대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 2004년 20%대를 넘은데 이어 2005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은 수매제폐지 등의 영향으로 ‘추곡수매’가 26.9%로 가장높은 비율 차지했으며, 2003년부터 급격히 관심이 증가해 온 ‘농산물 수입개방’도 25%대를 유지하였다. 반면, ‘영농자금 농가부채’는 9.5%로 낮아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농사에 대한 애로 사항은 ‘농촌인력 부족’(21.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인식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과반수 가까이(47.6%)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 관세화 개방 유예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52.9%가 ‘수입쌀 시판’을 꼽아 가장 큰불안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시급한 대책으로는 63.0%가 ‘소득 보전 방안’ 꼽았다.
○ 농업인 59.7%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은 ‘전국 동일가격 적용’(60.2%)을 ‘지역별 가격 적용’(33.7%)보다 뚜렷이 선호하였다.
○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정책(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 강화, 농외소득 증대 등)’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촌정책’(17.4%),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119조원 투융자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20.0%로 나타났으며,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투융자사업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분야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12.3%)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9.9%),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9.1%)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에서는 ‘복지기반 확충’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 1,976곳을 2009년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60.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찬성 이유로 ‘ 좋은 교육 환경으로 질 높은 수업'을 과반수인 60.7%가 꼽았다.
○ 농사의 일부라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68.7%)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차별화 전략'(15.8%), ‘환경오염 감소로 지속가능 농업 실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출하가격 차이의 인식정도는, 과반수인 64.9%가 ‘10~19% 정도 높다’고 응답했으나, 소득변화는 ‘비슷하다’ 또는 ‘감소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려면 가격차별화와 함께 유통망 확충 등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는 각 63.2%, 63.1%로 나타났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10명 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농림부 명칭은 응답자 절반가까이(48.1%)가 ‘농업·생명산업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정도만 안다’는 농업인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36.9%),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9.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2005년도 조사를 통해 DDA농업협상 논의 진전과 한-칠레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상,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 쌀 시판 문제 등이 이슈로 다뤘으며,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수준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업인들은 쌀 관세화 개방 10년 유예라는 쌀 재협상 결과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하면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쌀 시판’이 현실화된 것을 가장 큰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방책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 이런 가운데서도 농업인들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쌀산업 대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융자사업은 직접지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정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 같은 여론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각종 농업대책수립 과정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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