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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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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5-63)
    저자
    김용택 , 황의식; 박준기; 문한필
    등록일
    2005.12.01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검토 5
      4. 연구 방법 10
      5. 연구 범위와 연구보고서 구성 12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1. 주인 - 대리인 이론 16
      2. 성과평가의 개념 23
      3. 관련 이론 검토와 지방농정 평가체계 개선 31
      제3장 여건변화와 지방농정 평가체계
      1. 농정추진방식의 전환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35
      2. 국정평가기본법의 제정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40
      3.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농정 평가체계 44
      제4장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운영 실태
      1.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변천과정 51
      2.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구성 55
      3.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운영실태 57
      제5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1. 외국의 성과평가제도 69
      2. 국내의 성과평가제도 100
      3. 국내외 평가제도의 시사점 105
      제6장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08
      2.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111
      3.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중기적 개선방향 128
      4. 지방농정 평가체계의 장기적 개선방향: 성과협약제 133
      제7장 요약 및 결론 154
      참 고 문 헌 16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170
      DEA 기법: 개별사업의 효율성 평가 176
      국정평가기본법(안) 185
      농림부 소관 균특회계 사업명과 규모 189
      2006년 균특회계 기존사업중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190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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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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