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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업용수관리 일원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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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5-58)
    저자
    김홍상 , 심재만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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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 4
      3.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5
      제2장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의 실태와 관리일원화의 필요성
      1.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의 실태 분석 8
      2. 지자체관리지역 수리시설의 관리 현황과 실태 18
      3. 관리일원화 필요성 23
      제3장 관리일원화 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사와 합리적 방안
      1. 관리일원화 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사 29
      2. 관리일원화 방식별 장단점 비교와 합리적 방안 선정 33
      3. 일괄편입 방안에 따른 주요 검토 과제 36
      제4장 농업인 참여 확대와 농업기반공사 조직 유연화
      1. 지자체관리지역 농업인 참여 실태 분석 41
      2.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자율관리조직 운영 실태 분석 47
      3.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 53
      4. 농업기반공사 유지관리인력의 역할 분담 체계 개선 55
      제5장 추가비용 추정과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1. 비용추정 관점과 시나리오 설정 59
      2. 추가비용 추정 63
      3.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67
      제6장 관리일원화 실천전략과 정책과제
      1. 주요국의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시사점 70
      2. 관리일원화 실천전략 수립의 전제적 논의 73
      3. 관리일원화 실천전략 75
      제7장 요약 및 결론 82
      Abstract 86
      참고문헌 87
      부 록 90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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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원장
    - 소속 : 휴직 등 기타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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