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3
  제2장 표준수확량의 의의 및 중요성
  1. 표준수확량의 의의 4
  2. 표준수확량의 기능 6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의 표준수확량 산정 및 운용
  1. 표준수확량 산정 7
  2. 표준수확량 운용실태 13
  3. 시사점 14
  제4장 표준수확량 산정
  1. 산정개요 16
  2. 생산통계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21
  3. 2002년 표준수확량 산정 24
  4. 설문조사를 이용한 표준수확량 산정 35
  제5장 표준수확량 수정 및 보완
  1. 산청 50
  2. 광양 52
  3. 공주 54
  제6장 요약 및 결론 57
  참고문헌 64
  부 록 65

요약문

1. 제목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연구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밤 재해보험제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준수확량을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보험사업의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우선 표준수확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 사과, 배, 감 등의 표준수확량 산정방법과 적용 실태를 검토하여 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시·군별 임산물생산통계 자료와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자료(2002년 자료),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2005년 자료) 등 세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그러나 임산물생산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이 경상남도 3개 시·군에 불과하여 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 산청의 표준수확량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은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수확량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대상 농가에 대한 구분기준을 달리하여 새롭게 산정하였으며, 동일한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2005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2002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과 2005년 자료를 이용한 표준수확량을 통합한 새로운 표준수확량을 산정한 후 시범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표준수확량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한 표준수확량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생산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은 시?군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그 과정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19년생 이상의 밤나무에 대한 생산량을 구분할 수 없으며, 시·군 전체 밤나무를 대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관리방법의 차이에 따른 생산량을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영급별 재배 면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기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산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였다.
2002년 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이용 가능한 횡단면자료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계열자료는 1개년에 불과하여 표준수확량 정의에 나타난 평년의 개념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계열 자료를 보충하고 평년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따로 조사된 설문 자료(2005년 자료)와 2002년 자료를 통합하여 표준수확량을 구하고자 하였다.
표준수확량 산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수령별 평균수확량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은 밤나무 수령과 수확량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를 이용한 수확량 표나 그래프는 보험사업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조정을 통하여 수확량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즉 일정한 개수 미만의 표본수를 가진 수령에 대해서는 표준수확량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또한 인접한 수령의 수확량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였다.
조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 수확량 자료를 살펴보면, 산청의 경우 2가지 조사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수령 증가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 형태를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과 2005년 자료의 수확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몇 수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면 시범사업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된다.
반면 광양시의 경우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시기별로 산정한 표준수확량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진 것인지, 또는 조사상의 오차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수령별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광양에 한하여 평균한 자료를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2002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확량 감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경우 2002년 자료와 2005년 자료를 통합하여 산정된 표준수확량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공주시의 경우 산청과 마찬가지로 2가지 자료를 평균한 수확량이 각각 따로 산정된 것보다 개선된 것으로 고려되므로, 약간의 추가적인 조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관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의 표준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표준수확량 자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표준수확량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조사시기별로 수확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광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올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생산지, 즉 진주, 하동, 순천, 구례, 부여, 충주 등에 대해서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관리방법별?수령별 수확량 자료를 확보하여 농가별 재배수령의 구성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표준수확량에서 제외된 어린 밤나무의 수확량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절차는 보식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화하는 재배실태를 상세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벌채 후 식재되는 밤나무의 수령, 본수, 재배면적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 수확량 자료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 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개인별 수확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축적하여 보험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