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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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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권태진 , 김영훈; 정정길; 박준기; 지인배; 김영윤
    발행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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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앞으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진전되어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할 경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수요자는 북한 당국과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남한 당국이다. 이 연...

  • 목차

    •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국내외 연구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내용과 범위 11
      5. 연구 방법 13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 14
      2. 북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 19
      3.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 28
      4.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34
      제3장 선행 국가의 농업개발 전략과 시사점
      1. 중국의 농업 개혁과 개방 38
      2. 베트남의 농업부문 개혁과 개방 82
      3. 동서독의 경제통합과 동독 농업의 변화 118
      제4장 북한의 경제부문 개혁 방향과 기본 전략
      1. 경제개발전략의 변화 166
      2. 경제개발전략과 북한의 변화 전망 194
      제5장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
      1. 농업부문 개혁 기본 방향 216
      2. 농업부문의 제도 개혁 226
      3. 농업부문 재정과 투융자 방향 259
      4. 농업인력 및 기술개발 289
      제6장 농업부문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조건
      1. 북한 내부의 정책 전환 302
      2. 농업개혁과 회생을 위한 자금의 조달 304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316
      제7장 농업부문 남북한 협력방향
      1. 농업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327
      2. 북한의 농업 개방 확대를 위한 특구 협력 방안 339
      3. 정부의 대북 농업지원 348
      4.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361
      5. 민간기업의 투자와 교역 365
      6.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369
      7. 남북한 협력과 연계한 국내 농업정책 374
      대북 농업지원 국민의식 조사표 382
      참고문헌 386

    요약문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내부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앞으로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진전되어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구할 경우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주된 수요자는 북한 당국과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남한 당국이다. 이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의 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첫해는 북한의 농업 현황과 최근의 동향, 외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경제의 개혁·개방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2년차에는 전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개혁·개방 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향후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과 우리의 농업부문의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북한의 대내외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의 개혁·개방 추이와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망한다.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 중에서 북한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혁·개방 과정과 농업개발 전략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통독 후 동독의 농업부문 개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에 대비하여 그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은 전체 경제체제의 변화 가운데 추진될 것이므로 우선 북한의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되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1단계 개혁과 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2단계 개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농업부문의 개혁을 농업제도, 농산물 시장과 유통, 농업금융 및 재정, 농업투융자, 인력 및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개혁 방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도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하는 농업제도는 소유 및 이용제도, 농업관리체계, 농장관리방식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한다.
    북한이 농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책 전환, 남북한 협력,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자금조달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향후 북한의 농업개혁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 남북한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남북한 협력은 국내 농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대응한 국내농업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국내 농업정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이하 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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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권태진 (Kwon, Ta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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