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국제농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4-A5)
    저자
    서진교 , 김상현; 임소영; 남숙경
    등록일
    2004.07.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Ⅰ. 제목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Ⅱ. 연구개발 목표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로 인해 TRQ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 또는 가공품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어 TRQ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 목차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목적 15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5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6
      제2장 TRQ 개념 및 WTO 조항 18
      제1절 TRQ의 개념 18
      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24
      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33
      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33
      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36
      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48
      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58
      제1절 TRQ 품목 현황 및 수입관리방식 58
      제2절 TRQ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63
      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70
      제5장 TRQ 관리와 정책 목표 75
      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75
      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80
      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82
      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90
      제1절 기본전제 90
      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90
      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94
      참 고 문 헌 106
      부록 1.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113
      부록 2.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TRQ)에 대한 주요국 제안 117
      부록 3.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주요 내용 124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127
      부록 5. 공개 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132
      부록 6.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SBS) 운용 사례 136
      부록 7.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현황 145

    요약문

    Ⅰ. 제목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Ⅱ. 연구개발 목표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로 인해 TRQ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 또는 가공품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어 TRQ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1996년 이후 각국의 UR 협상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논의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TRQ 관리방식과 쿼터 미소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TRQ 관리의 한 방식인 현행 수입권 공매제도가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농협, 제주감협, 산림조합 등 소위 생산자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에 TRQ 수입독점권을 주는 것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약속상 양허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DDA에서도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RQ 물량이 미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권의 주체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UR 경우 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 추세는 DDA 최종 합의문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 및 관련 WTO규정과 일치하고 국내 수급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제도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 깊은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 수급관리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TRQ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한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TRQ 관리실태의 파악 및 시사점 도출, 둘째, DDA 농업협상에서 TRQ 관리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쟁점 그리고 향후 타결 방향, 셋째, TRQ 관리와 관련된 WTO 관련 규정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넷째 우리나라 TRQ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다섯째, 주요 TRQ관리방식의 비교 및 경제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TRQ관리와 관련하여 WTO규정에 일치하면서 국내수급관리 및 수입차익의 환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TRQ 관리방식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구 결과는 향후 전개될 WTO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TRQ 관리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RQ 물량의 급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내수급안정은 물론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미소진 쿼타에 대한 운용방안을 통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부문으로의 재투자 재원마련을 제공하고, 현행 TRQ제도의 예상 가능한 비효율성 문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서진교 (Suh, Jinky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6380 2 79 0 4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4/5차년도)
      최용호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6차년도) : 아프리카 7개국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향상
      차원규
      2023.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이현근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필리핀 농업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남경수
      2023.11.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중국농업전망 (2023~2032)
      전형진
      2023.11.2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이형용
      2023.05.31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허장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이 농업 GDP에 미치는 영향과 농업분야 ODA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김영준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최용호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파라과이
      차원규
      2022.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국제농업개발협력 개발컨설팅 대상 사업 선정 연구
      허장
      2021.03.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메가 FTA 대응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 : 포럼 자료집
      김경필
      2021.08.06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1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1.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타지키스탄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4차년도): 몽골
      허장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녹차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중국농업전망(2021~2030)

      중국농업전망(2021~2030)
      전형진
      2021.10.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캐나다 인삼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경필
      2021.12.13
      KREI 보고서

      더보기

    •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인도네시아 농업과 농식품 교역 동향
      김경필
      2021.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2022년도 중국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전형진
      2022.05.18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 이전글 절임식품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