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황의식 , 문한필
    발행일
    2003.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제2장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과 분석모형 설정
      1. 농가경제 불안정 개념 7
      2. 농가소득 불안정 실태 분석모형 9
      제3장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
      1. 농가경제 동향 19
      2. 농가소득 변동 실태 22
      3. 농업소득 변동 실태 27
      4.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32
      5. 가계비 충족도 35
      제4장 농가 유형별 농가경제 변동실태
      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 40
      2.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48
      3. 농가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55
      제5장 요약 및 결론 61
      ABSTRACT 67
      참고문헌 69
      표 차 례
      제3장
      표 3- 1. 분석표본의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표 3- 2. 농가경제 주요 지표의 엔트로피 불평등도
      지수 추이 21
      표 3- 3. 농가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2
      표 3- 4. 농가소득변동과 농가소득 규모별 농가분포 25
      표 3- 5. 농가소득 규모별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26
      표 3- 6. 농업소득 변동 유형별 농가분포 28
      표 3- 7.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98~99년 대비 01~02년) 31
      표 3- 8.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증감규모별 농가분포 33
      표 3- 9. 농가소득 규모 및 농업소득 규모별
      농가 분포(5년 평균) 34
      표 3-10. 농가소득 및 농업소득 변동별 가계수지
      적자농가 비율 37
      제4장
      표 4- 1. 농가 유형(A)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43
      표 4- 2. 농가 유형(A)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44
      표 4- 3. 농가 유형(A)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47
      표 4- 4. 농가 유형(B)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0
      표 4- 5. 부채 비율 및 현금흐름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실태 51
      표 4- 6. 농가 유형(B)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54
      표 4- 7. 농가 유형(C)별 농가 분포 및 농가경제 주요지표 56
      표 4- 8. 농가 유형(C)별 농가소득 변동 정도의 농가 분포 57
      표 4- 9. 농가 유형(C) 및 소득변동 실태별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60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농가소득 변동 형태별 농가구분 9
      그림 2-2. 농가소득 변동 측정방법 13
      그림 2-3. 농가소득 증감과 변동의 관계 16
      그림 2-4. 농가소득 변동에 의한 농가 구분 17
      제3장
      그림 3-1.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변동 추이 20
      그림 3-2. 농가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3
      그림 3-3. 농가소득 변동유형 농가 그룹 평균농업소득 추이 24
      그림 3-4. 농업소득 연평균 증가 수준 및 변동률 분포 29
      그림 3-5. 농업소득 변동유형 농가그룹 농가소득 추이 29
      제4장
      그림 4-1. 경영주 연령 및 표준영농규모의 농가유형 구분 42
      그림 4-2.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3. A-LH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별 농가분포 46
      그림 4-4. 현금흐름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0
      그림 4-5. B-H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6. B-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3
      그림 4-7.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에 의한 농가유형 구분 56
      그림 4-8. C-LL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그림 4-9. C-HH형 농가의 농가소득 변동분포 59

      우리나라 농업은 도하개발협상(DDA)과 무역자유화협정(FTA)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등 시장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가경제의 불안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F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으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변동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의 농가가 더 많이 소득이 감소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동일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표본 원자료를 농가별로 일치시켜 소득변동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변형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평균에 대응하여서는 성장률의 평균개념을 적용하고, 분산에 대응하여서는 농가소득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iii
      분석기간 동안에 농가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23.9%이고, 0~5% 감소한 농가는 15.8%,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5.5%, 5~10% 증가한 농가는 16.0%,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8.9%이었다. 농가소득 증감률이 큰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정도가 큰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 변동에는 농업소득 변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와 말기 2년 평균 농가소득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소득 3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3천만원 이상의 농가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의 변동 폭이 큰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았다.
      iv
      한편 농업소득 변동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이 연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이 33.3%이었고, 0~5% 감소한 농가는 14.5%, 그리고 0~5% 증가한 농가는 14.9%, 5~10% 증가한 농가는 10.9%, 마지막으로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6.3%이었다. 또한 변동 폭에서도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더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농가가 더 많았다. 농가소득의 증감률에 의한 농가분포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농가의 농업소득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변동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증감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농업소득이 증감한 농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변동에는 농업소득의 변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소득이 5백~1천만원 사이의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4.8%인 반면 농업소득이 1~2천만원인 농가에서는 농가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1.0%이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이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은 전체 25.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중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의 비율이 33.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에서는 18.1%의 농가만이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이다. 즉,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일수록 가계수지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나 변동 폭이 적은,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농가일수록 가계수지 적자인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농가를 유형화하여 농가소득의 변동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는 어떤 조건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잘 견디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농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는 경영주 연령, 표준영농규모, 가계수지 수준, 자산대비 부채비율 그리고 부채규모를 선택하였다.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화에서는 경영규모가 적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경영규모도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하인 농가가 가장 높은 농가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변동에서는 경영규모가 크고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가 가장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v
      다음으로 가계수지 수준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재무적으로 위험한 농가가 6.1%이고,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는 61.5%이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적자이며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는 가계수지가 흑자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었다.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일수록 소득변동 폭이 큰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즉, 부채비율이 높으면 소득안정을 위해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과 부채규모에 의해 농가를 유형화하였다. 부채규모가 3,000만원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40% 이하인 농가가 가장 많은 비율인 7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채규모가 3,000만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적으면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농가이고, 농가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는 부채규모는 많으나 부채비율이 낮은 농가이었다. 소득증가율이 연 10% 이상인 농가가 많다는 것은 역으로 외환위기 때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황의식 이미지

    저자소개
    황의식 (Hwang, Euisik)
    - 부원장
    - 소속 : 부원장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5390 0 8 0 0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FTA 농업인 교육사업 운영 개선 방안 연구

      FTA 농업인 교육사업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송우진
      2019.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8 운용・개발 연구
      서홍석
      2018.12.31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1/3차년도)
      황의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김수석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사례 연구
      강마야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지역농업 통계정보 이용 실태와 활용사례
      심송용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업통계정보 활용사례
      김미복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농촌에 대한 201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송성환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이슈는 무엇이었나?
      김용렬
      2018.06.30
      KREI 보고서

      더보기

    •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
      2018.04.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계임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전망 2018 :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의 미래
      KREI
      2018.01.24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농업전망 2017 : 미래를 향한 농업·농촌, 변화와 도전
      KREI
      2017.01.18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농업전망 2019 :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
      KREI
      2019.01.23
      KREI 보고서

      더보기

    •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KREI
      2019.07.26
      KREI 보고서

      더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용선
      2017.05.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
      이용선
      2016.02.28
      KREI 보고서

      더보기

    •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지인배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북한 특구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 이전글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