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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463)
    저자
    박준기 , 박성재
    등록일
    2003.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체제전환기의 농업경제
      1. 체제전환기의 경제 동향 8
      2. 체제전환기의 금융부문 개혁 동향 14
      3. 체제전환기의 농업경제 동향 29
      제3장 체제전환기 농업금융의 문제와 대응
      1. 중앙계획경제체제의 농업금융 36
      2. 체제전환기 농업금융의 문제 37
      3. 농업금융문제에 대한 대응 44
      제4장 농업금융개혁 사례 및 시사점
      1. 동유럽 주요국 53
      2. 중 국 65
      3. 시사점 70
      제5장 요약 및 결론 84
      ABSTRACT 91
      참고문헌 94
      표 차 례
      제2장
      표 2-1. 체제형태별 경제 및 수출액 증가율 비교(개혁 이전) 9
      표 2-2.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시기 18
      표 2-3. 주요국의 부실여신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20
      표 2-4. 주요 체제전환국의 영농규모 33
      표 2-5. 주요 체제전환국의 토지개혁 현황(1997년 기준) 34
      제3장
      표 3-1. 주요 국가의 농업부문 이자율 추이 38
      표 3-2. 농가의 신용경색 요인(금융기관 조사) 38
      표 3-3. 농가의 신용접근성 조사결과(농가조사) 38
      표 3-4. 금융기관의 담보물 선호도 조사결과 40
      표 3-5. 담보물 가치 대비 대출비중 40
      표 3-6. 주요 체제전환국의 신용보증정책 48
      제4장
      표 4-1.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비중(국영 대 민영) 59
      표 4-2. 중국의 농업금융체제 66
      표 4-3.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정책 평가 76
      표 4-4. 이자보조와 신용보증정책 평가 80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범위 6
      제2장
      그림 2-1. GDP 성장률 변화 10
      그림 2-2. 물가상승률(CPI) 변화 11
      그림 2-3. 실업률 변화 12
      그림 2-4. 무역수지 변화(1995=100) 13
      그림 2-5. 부실여신 비중 변화 26
      그림 2-6. GDP 대비 총통화(M2) 비중 변화 28
      그림 2-7. 주요 체제전환국의 농업생산량 변화 30
      그림 2-8. GDP 중 농업생산액 비중 변화 31
      그림 2-9. 농업투입물가격과 농산물 가격 증가율 차이 32
      제3장
      그림 3-1. 체제전환기 농업금융의 특성과 대응 45

      북한은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경제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적 개혁 방식이든 혹은 점진적인 경제개혁 방식이든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 수행과 농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금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을 경험한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기초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경제 여건변화와 농업금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금융 개혁정책과 이후의 개선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과 중국을 선정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방법과 범위, 그리고 농업금융부문에서 직면했던 문제점과 정책추진 내용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반면, 중국은 체제전환 방법과 속도 측면에서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국 농업금융개혁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농업금융 개혁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토지개혁이 완성되기까지 신용 접근 제약 해소를 위하여 대출 보증 지원정책을 실시, 누적부채 문제의 정부 주도적으로 해결, 농업관련 정보수집 및 분산 시스템을 구축,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며, 중장기 방향으로는 신속한 토지개혁 완성, 다양한 농업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의 명확성 제고,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정비,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 등이다.
      농업금융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체제전환기 농업부문의 신용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금융전담기구 운영의 성과와 활동범위 제한, 위험회피 수단 부족, 그리고 정부주도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체제전환국들의 농업부문 지원방식으로 직접지원방식은 정부 의존적이며,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 자원 배분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간접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의 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고, 농업금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한 간접지원방식 중 이자보조정책은 많은 금융적 혹은 비금융적 비용을 수반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반면 신용보증정책은 금융기관의 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과 활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책의 유연성도 높다. 따라서 북한도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이자보조보다는 간접지원방식인 신용보증정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제전환국들은 경제개혁 시 중앙계획경제체제로부터 승계된 농업부문의 부채누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농업부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국들은 정부 정책 중심의 제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농가와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련 농기업들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체제전환 시 새로운 농업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박준기 이미지

    저자소개
    박준기 (Park, Joonki)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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