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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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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이정환 , 김정호; 박성재; 김용택; 박시현; 박대식; 김병률; 김창길; 김태곤; 황의식; 서진교; 임송수; 박재홍
    발행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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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Ⅰ. 농업·농촌 문제의 현실과 과제 1
      1. 농가소득 문제의 현실 1
      2. 부채 문제의 실상 2
      3. 농업경쟁력의 실상 3
      4. 농업구조 문제의 현실 4
      5. 시장개방의 영향 6
      6. 농촌지역 문제의 실상 7
      7. 90년대 농정방식의 한계 8
      Ⅱ.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패러다임 10
      1. 농업·농촌의 비전 10
      2. 농정의 기조와 방향 13
      Ⅲ. 정부의 역할과 주요 과제 16
      1. 최저소득 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16
      2. 유연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지원 17
      3. 농산업 성장동력 형성 지원 19
      4.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21
      5. 농식품 안전성 보장 시스템 구축 22
      6.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와 보상 23
      7. 농촌생활 여건 개선 24
      8. 농업인 복지 지원 26
      참고자료 27
      부 표 37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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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정환 (Lee, Ju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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