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4유형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정책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식품소비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임송수 , 박용하
    발행일
    2001.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유전자 변형(GM) 농산물의 생산 현황 및 국내 수입실태
      1. GM 농산물의 생산
      현황
      2. GM 농산물 재배 농가의 경제효과
      3. GM 농산물의 수입
      절차
      4. GM 아닌 농산물의 수입가격 프리미엄
      5. 주요 GM 농산물의 수입량 추정
      제3장 GM 농산물의 관리정책 및 표시제 현황
      1. GM 농산물 관리정책의
      필요성
      2. 외국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3. 우리나라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제4장 GM 농산물의 관리방안
      1. GM 농산물의 관리체제에 관한 국제
      규범
      2. GM 농산물의 관리 방안
      제5장 GM 농산물 표시제에 관한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와 국제규범의
      관계
      2. GM 농산물 표시제에 관한 경제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부록 1. 외국의 GM 농산물 승인 현황
      부록 2. 외국의 GM 농산물 관리정책
      요 약
      1. 연구 목적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국내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GM 농산물에 대한 WTO 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및 다자간 환경협약(MEAs)의 접근 방식을 비교 분석함과 경제학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내 관리체제 정립 방안과 효율적인 표시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GM 농산물의 생산 및 수입 현황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 변형(GM) 농산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면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그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1년 당시 GM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약 5,000만ha에 이르며, 주요 GM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이다. GM 농산물의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모두 15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제초제 저항 벼, 바이러스 저항 감자 등 16작목 40여종의 GM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으며,
      4∼5년 후에는 일부 GM 농산물을 상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는 GM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기준으로 GM 콩과 옥수수의 수입량은 각각 전체 수입량의 32%와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GM 농산물의 관리정책 및 국제논의 동향
      GM 농산물은 투입재
      사용량 감소 및 단수 증대, 환경에 대한 압박 완화, 영양성분 개선 및 상품성 향상 등 사회·경제, 환경, 건강, 소비자 선택 측면에서 잠재적인
      유용성을 가진다. 반면에 GM 농산물은 독점기업에 의한 시장 장악, 생태계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위협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해성도 지닌다. GM 농산물의 잠재적인 위해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유럽연합 등의 소비자들은 높은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GM 농산물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소비 선택권 차원에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GM 농산물과 식품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강제적인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GM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도 활발하다. GATT/WTO 체제 아래 1994년 GATT,
      TRIPs, TBT, SPS 협정들은 GM 농산물의 표시제 및 무역조치와 관련한 규정들을 제시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BSP)는 발효될 경우 GM 농산물의 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규격위원회(Codex), OECD 등의 논의는 GM
      농산물의 표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설정과 관련되므로 국내 관리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GM 농산물의 관리방안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GM 농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GM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위해성
      평가·관리·심사체계를 확충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위해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GM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수입 GM 농산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명확한 업무 분장이 요구된다.
      5. GM 농산물의 표시제 개선 방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
      농산물의 표시제는 여러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먼저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정보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표시제의 운용에서 나타나듯이, GM 아닌 농산물의 인증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될 때에 표시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GM 농산물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국제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한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표시제의 요건 가운데 증명서 구비 등은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산물과 식품 사이에 일관된 표시내용 채택이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중장기적으로 GM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정체성 보존(Identity Preservation) 체제를
      확충하는 일이 과제이다.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임송수 (Lim, Songso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9483 0 28 0 0
    • 
														    2019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2019년 식품산업정보분석 전문기관 사업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식품수급표 2018

      식품수급표 2018
      김상효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 및 웹진 실적 보고서

      식품산업정보포럼 운영 및 웹진 실적 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외식산업 경영형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 보고서

      외식산업 경영형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심층분석 보고서
      김관수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2019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통계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9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19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이용선
      2019.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김상효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황윤재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KREI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7 농소모 활동보고서 (농소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

      2017 농소모 활동보고서 (농소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
      이계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이계임
      2017.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 방안
      김종진
      2018.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KREI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방안
      박미성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이계임
      2018.12.30
      KREI 보고서

      더보기

    •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국가 식생활교육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황윤재
      2017.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김상효
      2019.10.30
      KREI 보고서

      더보기

    의견남기기

  • 다음글 도시림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 이전글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