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지식정보사회에서 농업·농촌정보화
1. 지식정보사회와 농업·농촌 분야의 당면과제
2. 농촌개발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3. 농업·농촌정보격차의 발생원인
제3장 농업·농촌정보화의 실태와 정보격차
1. 도시·농촌간 정보화의 변화추세 및 정보격차
2. 농업인의 정보화실태 및 정보격차 분석
3. 농촌 지역간 정보격차 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제4장 농업·농촌정보화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
2. 중앙정부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추진
3. 농업·농촌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문제
4. 농업·농촌정보화 정책의
시사점
제5장 외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해소 정책
1. 외국의 정보격차 실태
2.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3. 외국정보화정책의 시사점
제6장 농업·농촌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농업·농촌 여건 변화와 정보화사회의 모습
2. 농업·농촌정보화촉진과 정보격차해소의
기본방향
3. 농업·농촌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농촌정보화의 역할과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2. 농업·농촌정보화
실태
3. 농업·농촌정보화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
4. 맺는 말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사회의 소득격차와 같은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연령, 소득, 학력, 지역, 산업 등 여러 계층간에
정보격차가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농업·농촌정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많이 있으나 과연 정보통신기술이 농업·농촌 분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정보화의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도시·농촌간 및 농업인간의
정보화 실태와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우선 국내외 자료와 문헌 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보화의 역할과
정보격차가 갖는 의미, 지역 간 및 산업간 정보격차의 발생원인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와 농촌 지역의 위치 및 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른 정보격차를 파악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에 대한 우편조사 결과 787명의 농업인에 대해 연령별, 학력별, 주 소득작물별, 경지규모별, 거주지위치별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비교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정보격차 분석을 위한 사례조사는 대도시 인근과 평야 지역, 그리고 산간오지의
3개 지역에 대해 중심지와의 거리별로 3개 부락씩 선정하여 각기 20호씩, 180호에 대해 이루어 졌다.
그리고 농림부를 비롯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 관련 정보화정책의
추진실태 및 문제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실태 및 정보격차해소정책의 문제,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농업·농촌정보화의 실태와 정보격차
전체 가구와 농가의 PC 보급률과 지역별 PC 보급률의
변화추세를 비교한 결과 PC 보급률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마인드지수, 정보매체보급 및 이용지수, 정보산업체 지수
등을 지역별로 비교해 본 결과 서울과 대도시, 지방간에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배경변인별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지,
정보매체의 보유 및 이용이란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연령별, 소득수준별, 주 소득작물별로 현저한 정보격차가 나타났다. 반면
학력별, 경지규모별로는 정보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농업인들의 경우 사무직이나 전문직 등과는 달리 학력에 따라 농사일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컴퓨터 등의 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논과 밭, 농장 등에서 주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개 시·군에 대한 사례조사결과 지역 주민의 정보화마인드와 초고속통신망의 설치 여부에 따라 농촌
지역간에 정보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결국 60대의 노령층, 연간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1ha 미만의 소농가, 축산농가 등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정보화정책이 요구된다.
4. 농업·농촌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농림부는 농촌 지역 정보 활용기반조성,
농업인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구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이들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에 대해서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정보화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영세농이나 농촌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농업·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보통신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접근도 제고와 농업인들의 정보
이용능력 향상, 산지가공 및 유통업체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그리고 농업·농촌정보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강화와 농업·농촌정보화
추진행정체계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농업인과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및 1ha 미만인 저소득층이 농촌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PC보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저렴한 컴퓨터의 보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영세민에 부여하는 통신요금할인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읍·면 등 농촌중심지에서는 지역 농협이나 읍·면사무소를,
농촌배후지에서는 마을회관을 각기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갖춘 지역정보접근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축산이나 과수농업 등 품목별로 전문경영에 필요한
SW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