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2. 연구 범위
제2장 농산물 수출과 일본 농산물 시장분석
1. 농산물 수출 추이 및 구조
2. 일본의 농산물 수입 추이 및 구조
3. 수출경쟁력과 일본 농산물 수입시장의 특성
4. 일본의 수입 식품 검역제도
제3장 수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수출 관련 정책자금
2. 농산물 수출단지
3.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제4장 품목별 대일 수출 증대방안
1. 돼지고기
2. 김치
3. 밤
4. 표고버섯
5. 토마토
6. 밤호박
제5장 요약 및 결론
Abstract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수출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으로의 농산물 수출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현상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농산물 수입구조, 일본 수입시장의 특성, 일본의 식품검역제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시장에서 우리 나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농산물 수입시장의 여건변화와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돼지고기, 김치, 밤, 표고버섯, 토마토, 밤호박의 대일 수출 증대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선행연구, 국내외 통계자료 및 농산물 수출관련기관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국내 농산물시장의 동향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품목은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실적과 일본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문제점과 수출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3) 우리 나라의 대일 농산물 수출경쟁력
우리 나라의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1997년 8억 1,200만$로 농산물 총수출액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일본시장에서의 우리 나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RCA 지수 변화로 살펴본 결과 비교우위 품목은 돼지고기, 딸기, 고추, 표고버섯, 송이버섯, 가지, 백삼, 채소종자, 오이 등이었으며, 비교열위 품목은 토마토, 호박, 사과, 배 등이었다. 이들 품목 중에서 경쟁력이 상승하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고추, 가지, 토마토, 호박, 채소종자 등이었으며, 경쟁력이 하락하는 품목은 표고버섯, 송이버섯, 백삼, 오이, 딸기 등이었다.
(4) 일본 농산물 수입시장의 특성과 수입식품 검역제도
일본은 현재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과실류와 육류의 자급률은 1997년 47%, 56%에 불과하며, 야채와 유제품의 경우에도 각각 86%, 72%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일본의 채소, 과실, 육류 및 유제품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물량은 거의 매년 일정하고 수입가격 역시 그 변화폭이 매우 적다. 이것은 일본의 농산물 수입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박 등 채소류의 경우 월별 출하량이 특정 계절에 상대적으로 많이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의 수입식품 검역은 과거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입국가의 위생상태가 양호하거나, 수출업자의 과거 수출형태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검역시 법률이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전량검사, 샘플검사, 서류검사 등에서 검역당국의 자유재량이 많이 개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식품 등의 신고수속 및 검사행정을 간소화하고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사전신고제도, 계획수입제도, 외국공적검사기관 인증제도, 동일식품의 계속 수입제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수출농산물의 전문생산단지는 수출마인드를 가진 생산자를 중심으로 전문화, 규모화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전담 단지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수출단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관련 정책자금은 수출업체의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여 우수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자금의 수혜 대상범위를 현재 수출업체에서 농업경영체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수출관련기관 및 수출업체의 역할 분담을 기초로 현재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수출지원체제를 통합하여 일괄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전담기구의 설치 및 품목별 수출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
(5) 품목별 대일 수출 증대방안
품목별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공통적인 방안은 수출상품의 표준화·규격화·안전성 등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 돼지고기는 전문도축장의 설치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HACCP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필요가 있다.
- 김치는 수출업체간 수출조정협의회 구성, 고부가가치화, 해외전문판매점 확충 및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
- 밤은 박피가공공장 설치 및 선별기 등 기계화작업을 위한 지원, 안정적인 출하, 품질개선과 수출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저온저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표고버섯은 집단시설재배단지 확대, 냉동탑차 보급,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의 전환 등이 요구되며, 중국산의 저가공세에 대비 품질, 포장, 선도유지 등으로 제품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 토마토는 규격품 생산율 제고를 위한 농가기술지도, 수확후 선도 유지 관리, 신속한 배송체계 확립 등 클레임에 대비한 선적전과 선적후에 보다 엄격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 밤호박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출하시기 조정, 신품목 개발 육성 및 품질차별화로 일본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6) 정책적 시사점
일본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저가의 농산물로 일본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략을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품목과 고부가가치 품목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새로운 품종개발과 품질향상으로 경쟁국가의 저가 농산물과 차별화함으로써 일본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 일본의 시장동향과 소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농산물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본 농산물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출관련 정책자금은 해외홍보와 해외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농산물 수출업체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수출경쟁으로
입게되는 피해를 관련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 기구를
통해 농산물의 수출 지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