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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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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

    과제성격
    연구보고
    저자
    김태곤
    발행일
    1996.04.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목차
      머리말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전후농정의 전개와 농업·농촌의 변모
      1.
      전후 일본농정의 전개
      2.
      식량·농업·농촌의 변모
      제3장 농정개혁의 추진
      1.
      농정개혁의 전개
      2.
      농정개혁의 방향
      3.
      농업구조 및 농촌지역대책
      4.
      UR대책의 추진
      제4장 정책분야별 농정의 전환
      1.
      농업구조정책
      2.
      농지정책
      3.
      쌀정책
      4.
      중산간지역정책
      5.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이 연구의 목적은 1991년부터 1995년에 걸쳐 단행된 일본의 농정개혁에 대하여
      농정의 방향 전환과 새로운 시책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은 농정개혁의 배경으로 작용한 전후 일본 농정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시대별 특징, 농업·농촌의 변모와 문제점 그리고 농정개혁의 전환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정책의 성립 단계별 및 정책 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먼저 성립 단계별로는 농정개혁의 추진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 방향 및 주요 정책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또 정책 분야별로는 농정개혁의 중심
      분야인 농업구조정책, 농지정책, 쌀정책, 중산간지역정책,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등으로 나누어 새로운 시책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3) 일본에서 농정개혁이 단행된 배경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농업 내부의 문제로서 그 동안 농정의 지침이 되어 왔던 기본법농정이 정책
      이념 및 구도가 현실과 모순되는 점과 농업생산구조가 약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신규취농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 취업인구가
      고령화하는 문제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는 문제가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농업 및
      농촌은 농업생산면만이 강조되 었지만 최근 농업·농촌과 환경·생활과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농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대외적인
      문제로서 UR 협상과정에서 농업보호삭감이라는 개방화의 압력이 높아지고 또 UR
      타결이후 WTO 협정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인 등이 작용하여 농정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은 영향으로 단행된 농정개혁은 지금까지의 효율주의 일변도의 노선에서
      전환하여 지역주의 및 환경주의의 정책 이념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효율주의,
      지역주의, 환경주의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 가지 정책 이념이 처음으로 농정에 도입되었다는 것이 평가할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전환의 요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정이
      종래와 같이 농산물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가격지지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소비자의 저항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WTO
      협정의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농정이 보호감축과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의 비중은 줄어들고 경영정책, 생산정책
      및 구조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5) 둘째, 효율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비시장적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 점이다. 농업 및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에 의해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셋째, 이러한 효율주의와 환경주의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정책이 아닌 지역
      단위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농정이 각각의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효율주의와 환경주의를 지역별로 실현한다는 방향이다. 즉 시정촌 단위로 경영 및
      구조정책을 비롯하여 중산간지역정책,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새로운 전환이다.
      (7)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이 가지는 의의는 WTO체제하에서 직면하게 될 한국농정의
      방향 설정, 정책영역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농정이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면서도 환경 및 지역 등 비시장적 요소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정책의 영역면에서 보면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관점에서는 농정의
      역할의 축소되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환경 및 지역문제에 대한
      정책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면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시정촌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정을 확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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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태곤 (Kim, Ta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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