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약
제 2 장 쌀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과 평가방법
1. 쌀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2. 환경 보전기능 평가의 필요성
3.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제 3 장 대체법에 의한 쌀 농업의 환경 보전효과 평가
1. 선행연구의 검토
2. 쌀 농업의 환경 보전효과에 대한 가치평가
3. 선행연구와의 비교 검토
제 4 장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쌀 농업의 환경 보전효과 평가
1. 응답자의 일반현황
2. 환경 보전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3. 최대지불금액 (WTP)에 대한 계량분석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1)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와 평가의 필요성
○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는 홍수조절효과, 토양보전효과, 지하수함양효과, 지반침하방지효과, 대기정화효과, 오폐수정화효과, 생태계보전효과, 정서함양 및 교육적 효과, 녹색경관 제공효과,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효과 등이며, 자원의 효율적배분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
(2)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 평가방법
○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에는 대체법(대체비용법), 가상가치평가법, 잠재가격법, 여행비용법 등이 있다.
○ 대체법(대체비용법)은 비시장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재화의 가치를 계산함으로써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며, 결과가 상식적으로 이해 된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평가대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방법은 적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대체재가 있더라도 그 기능이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아 객관적인 대체재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 가상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WTP)을 직접 묻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힉스의 소비자잉여를 직접 산출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가지 편기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대체법에 의거한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 평가
○ 쌀농업의 홍수방지효과의 편익은 논의 총저유량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건설비의 감가상각분과 유지관리비로 대체하여 산출하였다.논의 총 저유량은 연간 21.7억톤으로 춘천댐의 15배에 달하며 이러한 기능의 경제적가치 평가액은 1,064~8,655억원이었다.
○ 쌀농업의 수자원함양효과는 논의 지하수 충전량을 계산한 다음 그만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로 대체하여 산출하였다.논의 지하수 충전량은 연간 120~152억톤이었으며 이러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즉, 쌀농업의 수자원함양효과는 5,879~9,839억원에 달한다.
○ 논의 수질정화효과는 폐수처리시설의 폐수 톤당처리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논 전체면적에서 정화처리되는 폐기물의 총량은 연간 20.9~51.7억톤이며 그 처리효과는 4,980~12,320억원에 달한다.
○ 대기정화효과는 벼의 탄산가스 흡수효과와 산소 방출효과의 합계로 산출하였다. 벼가 연간 흡수하는 탄산가스는 총 13백만톤, 산소 방출량은 9.5백만톤이며 이러한 효과의 경제적 평가액은 18,615~46,246억원이었다.
○ 토양유실 경감효과는 경사도 7% 이상의 논에서 유실되는 토사를 도로 제자리에 돌려 놓는 객토비용 또는 사방댐의 토사유출 방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논의 토양유실 경감량은 연간 1,249만톤이며 이러한 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528~992억원에 달한다.
○ 폐기물처리 효과의 편익은 논에 투입하는 일반분뇨와 가축분뇨를 외부에 의뢰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비용으로 대체하였다. 논이 정화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은 연간 533만톤이며 그 처리비용 즉, 쌀농업의 폐기물처리기능의 평가액은 386억원이었다.
○ 이상과 같은 대체법을 이용한 쌀농업의 6가지 공익적기능의 경제적 평가액 총액은 연간 31,460~78,448억원으로 쌀농업의 GDP (연간 약 8조원)의 39~98%에 달한다.
(4) 가상가치평가법에 의거한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 평가
○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442명의 비농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능별로는 정서함양 및 교육적효과, 생태계보전, 녹색경관 제공, 대기정화, 홍수방지 등의 순으로 쌀농업의 공익적기능의 중요도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농업과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보전효과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에 대하여 전부터 완전히 알고 있었던 응답자는 1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부만 알고 있었거나 (76.2%) 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홍보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이러한 환경보전효과를 누리는 대가를 지불할 의사는 [있다] 85.1%, [없다] 14.9%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ation)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지불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최대지불금액 (WTP)은 연간 28,051원이며 1~2만원대가 31.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4만원, 1만원 미만, 4~6만원의 순이며 6만원 이상도 9.1%나 되었다.이와 같은 개인별 WTP를 전국규모로 환산한 결과 쌀농업의 환경보전효과 평가액은 연간 총 9,078~12,342억원으로 나타났다.
○ WTP의 지불방법은 [목적세를 신설해서]가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쌀값에 덧붙여서]가 35.0%로 나타났다.한편, 거두어진 WTP의 사용용도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투자가 36.9%, 농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가 32.9%, 쌀을 생산한 농가에게 배분이 12.6%를 점하고 있는 등 쌀농업에 대한 WTP는 농업부분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가상가치평가법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효과에 대한 인지도, 연령,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WTP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각 계측치는 5~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F테스트 결과 모델의 적합성도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