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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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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과제성격
    정책연구(P)
    저자
    신영태 , 정명생; 박성쾌
    발행일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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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머리말
      제 1 장5
      제 2 장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6
      2. 연구방법6
      제 3 장 지속적 어업발전의 이론적 배경
      1. 환경 및 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패러다임 변화7
      2. 어업발전을 위한 접근방식의 변화8
      3. 지속적 어업발전의 개념과 목표9
      제 4 장 지속적 어업발전의 저해요인
      1. 해양환경의 악화12
      2. 어업자원의 과도 이용과 불법어업28
      제 5 장 지속적 어업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1. 기본방향41
      2. 해양환경 보전 대책41
      3. 어업자원 관리 대책46
      부 록
      1. 해역별 주요 연안의 해수수질오염(COD) 연별 변동48
      2. 환경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49
      3. 해양오염측정52
      4. 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 구분53
      5. 환경담당기구의 기능54
      6. 해양오염피해 사례조사결과 세부내역55
      참고문헌
      1.연구 목적
      (1) 남해안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도서와 내만이 많아 수산업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어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산업 발전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어정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계획의 일환으로서 고홍 풍남, 가화지역 어장의
      입체적 이용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이 연구는 풍남, 가화지역의 어업 현황 및 어장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동지역 어장의 입체적 이용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고흥 풍남, 가화지역 어장의 입체적인 이용방안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어업
      현황 및 어장 불균형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데 한정하였다.
      3. 연구 내용
      (1) 어장 이용 실태
      (2) 어업 생산기반시설
      (3) 어업인력
      (4) 어민단체
      (5) 어업 생산
      (6) 어업 개발수요 분석
      4. 주요 연구결과
      (1) 1992년말 현재 풍남, 가화지역의 천해양식 어업권은 김이 10건에 165ha, 미역이
      5건에 85ha, 전복이 2건에 3ha이다. 양식건당 면적을 보면 김 경우 전국 평균이
      26.9ha, 전남 평균이 27.1ha인데 반해 고흥군 평균은 16.6ha, 풍남, 가화지역 평균은
      16.5ha로서 전체적으로 다소 협소한 편이다. 미역 역시 전국 평균 및 전남 평균에는
      훨씬 미달되나 고흥군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2) 공동어장은 6건에 262ha가 있으나, 이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며,
      간석지는 현재 바지락 채취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간석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각종 불법어선에 의한 어장 황폐와 특정인에 대해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어선 척수는 동력선 252척, 무동력선 166척 등 총418척이있고, 총 톤수는
      675.2톤이다. 동력화율은 전국 평균이 80.4%, 전남도 평균이 79.3%, 고흥군 평균이
      66.8%인데 반해 풍남, 가화지역 평균은 60.3%에 불과하며, 척당 톤수 역시 1.5톤으로
      극히 영세한데, 이것은 양식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4) 어항시설은 방파제가 7개소에 391m, 선착장이 5개소에 651m 시설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별로 선착장 경우 서풍지역에 가장큰 규모(278m)의 시설이, 방파제 경우
      화옥 지역에 가장 큰 규모(170m)의 시설이 있다.
      (5) 어업가구 수는 650호, 어업가구원 수는 2,611명으로서 전남도의 1.5% 및 1.7%
      고홍군의 11.7% 및 11.4%를 차지하고 있다. 어민 후계자는 총28명이 있으나. 전체의
      절반 가량인 13명이 41세 이상이며, 종사어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명으로
      전체의 절반을넘고 있다.
      (6) 어민단체로서 고흥읍에 고흥군 수협이 있고, 풍남, 가화지역에는 풍양지소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어촌계는 12개가 있으나,
      모두 증양식어업형 및 연안 촌락형 어촌계로서 전형적인 어촌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어촌계의 발전 수준은 높은 편이나 겸업 어촌계원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7) 생산량은 전국의 0.2%, 전남도의 0.5%에 불과하나 고흥군전체의 12.5%를 점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 부락통계를 이용한 어가평균소득은 10,741 천원으로서 전국
      평균의 110.4%, 전라남도 평균의119.3%에 이르고 있다.
      (8) 어업, 어촌 개발수요로서 우선 양식장 개발을 보면 풍남지역경우 내만의
      김양식장(제10.393호)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어 피조개등 패류 양식장으로 전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기타 남당, 강동지역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간석지도 패류
      양식장으로 이용코자 희망하고 있고, 동서풍 지역의 암반지대는 전복 양식장으로서의
      개발을 바라고 있었다. 반면 가화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화옥부락 앞의 내만으로서 이 곳을 어류 양식장으로 개발할 경우 지역발전은 물론
      어가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9) 풍남, 가화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양식개발 품목중 패류 양식장 개발은 정책상
      다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나 타품목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장
      개발, 이용주체는 어촌계가 되는것이 바람직하고 관리방식으로는 소위
      "집단관리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행 품목별 면허제도를
      구획별 면허제도로전환할 필요가 있다.
      (10)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의 단속 강화와 현재 무허가 어업인 지역
      전통어업의 양성화를 가장 많이 요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업에 대한 허가는
      현행 정책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요망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어항개발이다. 다행히 풍남
      지역은 1992년 3월 제1종 어항 후보지로 지정되어 현재 수산청 주관하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따라서 동어항이 완공될 경우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 풍남, 가화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공어초 적지가 많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적지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인공어초 시설을 요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인공종묘의 방류를 적극 회망하고 있었는데, 방류 어류의 종묘 확보는 물론
      당해 지역 양식업에 소요될 종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풍남, 가화지역에도
      종묘배양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3) 가화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망하고 있는 것이 황촌→화옥을 잇는
      해안도로의 건설로서 현재 이 도로가 없어 상당한 거리를 우회 통행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도로가 완성될 경우 이목도, 지등, 원도 등
      부락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어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어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풍남만을 비롯한 고흥지역에서는 최근 수출용 간미역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로 생산 증가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망하고 있었다. 즉,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수출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미역 양식업이 일찍 발달한 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양식이 성하던 지역은 점차 생산이 위축되고 있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풍남, 가화지역은 천혜의 낚시터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성수기 대는 40 ∼ 60척의 낚시배가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선지를 녹동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주민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규모의 어민복지회관
      겸용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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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태 (Shin, Young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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