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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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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성격
    수탁연구(C)
    저자
    석현덕 , 장우환; 장철수; 이재옥; 김용렬; 임정빈; 손철호
    발행일
    1999.12.01
  • 목차


    • (1)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우리 나라 총수출액과 농산물의 수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의 환율상승과 임금의 하락 등으로 국내 임산물의 수출 가격경쟁력 향상과 수출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수출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임산물 해외시장에서 중국이나 수출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구조의 개선과 미개척 해외시장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2) 국내 임산물 생산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재류는 마루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최근 생산량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목재류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출 임산물의 생산에서 수출까지의 유통구조는 목재류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자가 대부분 동일하여 유통구조가 단순한 반면에 비목재류는 다소 복잡한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다.
      (4) 임산물의 수출상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국내요인과 국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요인은 원자재의 질, 대체제의 발달, 국내수요증가와 국내가격상승으로 수출물량확보의 곤란, 물류상의 애로사항, 수출업자간의 과다경쟁 그리고 고유브랜드 정착 미흡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외요인으로서 까다로운 제품관리, 시장미 발달, 수입규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5) 해외시장 조사결과 목재류는 수출경쟁국들에 비하여 가격경쟁력 또는 제품경쟁력이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중저가의 틈새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 반면에 비목재류는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을 활용하여 비교우위의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고가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리 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6) 연구결과 수출유망품목으로 합판, 마루판, 섬유판, 밤, 표고, 송이, 은행열매, 목초액, 분재 등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유망품목별로 수출 시장을 선별하여 각 품목별, 수출유망시장별로 수출확대전략을 수립하였다.
      (7) 국내시장에서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생산 또는 가공유통의 집단화를 위한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고 수출전문인을 지정,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8) 해외시장에서는 물류기지의 확보, 물류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네덜란드에 물류기지를 확보할 경우 그 잠재적 활용가치가 매우 클 것이다.
      (9) 수출확대전략으로서는 바이어 발굴 및 홍보강화,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신용 유지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부합한 제품 개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제품의 기능성 강화, 품질의 강화, 포장방법의 개선 등에 의한 제품경쟁력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판매전략으로는 제품의 친환경성 강조, 시장차별화 전략수립,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강화, 신규 판매망의 구축, 현지공장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10) 이러한 확대전략 이외에 정부차원에서의 수출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수출확대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는 임산물의 수출을 위하여 관세환급조치, 기금 또는 보조금 활용, 세금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접근 프로그램, 해외시장개발협력 프로그램, 공급자신용보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11) 향후 WTO체재하에서 산림부산물이외의 임산물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규정에 따름으로서 농업보조금과 달리 수출보조 뿐만 아니라 국내보조도 지원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목재류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허용보조로 분류된 연구개발, 지역개발 및 환경보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2) 지원제도로서 수출농산물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현행 수출보험제도가 갖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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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석현덕 (Seok, Hyunde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산림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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