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한우산업 투융자 실적추이
  4. 생산성 변화분석
  5. 한우산업 투융자 정책의 생산성 변화 효과 분석
  6. 결론

요약문

분석결과, 한우사육기반 확충 및 한우개량 투융자 정책은 한우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한우 개량 및 유통구조개선 투융자 정책은 한우 고급육 생산도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우개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개량사업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우개량 투융자 실적이 1% 증가하면 한우 비육우 생산성은 0.35%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우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한우개량 정책이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우개량사업은 주로 비육우의 일당증체량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비중이 확대되고 장기 비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당 증체량은 감소하였으나, 사육기술의 발달로 송아지 입식월령 또한 낮아져 송아지 구입체중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비육우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선 거세와 장기비육에 따른 일당 증체량의 감소를 완화하고 육질을 개선시켜나갈 수 있도록 한우개량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는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우의 육량과 육질을 동시에 개선시키는데 있다.
또한, 한우산업에 대한 시설개선 및 투자 확대로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한우사육기반 투융자 실적이 1%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 생산성은 약 0.1% 향상되고, 생산성 향상은 한우산업의 채산성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3～2006년 동안 실질가격 기준으로 비육우 투입요소 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 내지 정체되어 비육우의 산출물 가격 대비 투입물 가격 비율인 교역조건지수는 악화되었다. 그러나 비육우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비육우 산업의 수익(TR)/비용(TC) 비율인 채산성 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우산업의 생산성제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우산업의 채산성 구조를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우 투융자 정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 기간이 길지 않아 여러 정책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회귀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각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유사정책들을 묶어 유형별로 통합하여 분석하면 유형화의 형태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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