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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간)북한농업동향

(계간)북한농업동향

제4유형
  •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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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경협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

    저자
    김영훈 , 전형진; 손학기; 박주언
    발행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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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과 2019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도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북핵의 해소가 선결조건이겠으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향후 정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 3자 대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호응과 전향...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농업문제와 남·북·미 대화 동향
      제3장 평화이행기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과 과제
      제4장 핵심 농업협력 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2018년과 2019년 연이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남북한 관계도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현 상황에서는 여전히 북핵의 해소가 선결조건이겠으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향후 정세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 3자 대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해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호응과 전향적 변화를 배경으로 확대·심화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단계별로 적합한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 제재 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 착수’가 남북 간 경제협력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농업분야 대북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제·농업 상황과 남·북·미 대화 상황을 정리·전망하였다. 또한 대북 제재가 해소되고 북한이 변화된다면 어떤 농업협력이 필요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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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영훈 (Kim, Younghoon)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농촌발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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