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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곡물시장동향

제4유형
  • 한·일 한·중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성명환 , 한혜성
    발행일
    2011.12.01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2007년 미국, 2009년에는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중·일간 농산물 교역량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지리적표시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발음이 동일하거나 의미가 같은 지리적명칭이 많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지리적명칭이 원칙 없이 사용된다면 수많은 지리적...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제도 분석
      제3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시장 분석
      제4장 한·중 및 한·일 FTA 체결 대비 쟁점 검토 및 정책 대응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2007년 미국, 2009년에는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중·일간 농산물 교역량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지리적표시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발음이 동일하거나 의미가 같은 지리적명칭이 많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지리적명칭이 원칙 없이 사용된다면 수많은 지리적표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 높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중,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여 FTA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리적표시 품목의 국제적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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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성명환 (Sung, Myunghwa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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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환 (Sung, Myunghwan)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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