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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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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한석호 , 김영귀; 김수동; 김봉태; 정인교
    발행일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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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TA 영향 분석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 고유의 분석방법과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기관별 모형 및 효과분석의 상호연계 및 환류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메가 FTA에는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규범관련 이슈를 ...

  • 목차

    •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제2부 메가 FTA 경제적 이슈
      제1장 서론
      제2장 비관세 장벽
      제3장 누적 원산지
      제4장 SPS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고찰

      제3부 산업별 모형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제1장 제조업
      제2장 농업
      제3장 수산업

      제4부 일반균형과 부분균형 연계
      제1장 일반균형 추정치와 부분균형 추정치 조화

    요약문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TA 영향 분석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 고유의 분석방법과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기관별 모형 및 효과분석의 상호연계 및 환류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메가 FTA에는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규범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양자 FTA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가 FTA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 검토를 위해, 메가 FTA 참여 시 산업별 파급영향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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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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