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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과 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수석
    발행일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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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의적이지만 전제조건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인데, 이 등록제는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정책...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제3장 정책적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이 연구는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농업경영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임의적이지만 전제조건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인데, 이 등록제는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아직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정책적 활용실태 분석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은 농업경영체가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하는 등록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제도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일 사례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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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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