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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제4유형
  •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 :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자료집 제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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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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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집은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의 부속 자료집으로서, 자료집 제2집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은 허가수리권제도의 확대 및 전면화, 물관리체계 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 등 수자원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법학(김홍균), 환경공학(최동진), 환경경제학(문현주), 농업토목공학(최경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용수 수리권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 목차

    • Ⅰ. 물관리체계 개편 논의 등에 따른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방안
      Ⅱ. 물 통합관리와 농업용수 수리권
      Ⅲ. 허가수리권 체계하의 농업용수 관리상의 문제와 보완과제
      Ⅳ.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요약문

    이 자료집은 『농촌용수 관리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의 부속 자료집으로서, 자료집 제2집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논문집」은 허가수리권제도의 확대 및 전면화, 물관리체계 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 논의 등 수자원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논문을 편집한 것이다. 법학(김홍균), 환경공학(최동진), 환경경제학(문현주), 농업토목공학(최경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농업용수 수리권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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