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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저자
    이상민 , 정호근; 안현진; 조성주; 은종호; 리경호
    발행일
    2018.12.30
  • 불법벌채는 목재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PEC에서도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16%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원자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수...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및 대상국가의 목재산업 및 교역동향
      제3장 대상국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를 위한 국가별 가이드라인
      제4장 선진국의 목재합법성 인증제도 및 평가
      제5장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제도 개선과제

    요약문

    불법벌채는 목재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산림파괴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PEC에서도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불법벌채 교역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의 목재자급률은 16% 정도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원자재에 대한 합법성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합법성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의 국가별 가이드 라인과 향후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위험도지수를 측정하는 등 국내 관련부처, 수입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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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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