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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동물복지형 축산의 동향과 정책 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우병준 , 허덕; 김현중
    발행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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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연구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우리 실정에...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제3장 업계의 농장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
      제4장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
      제5장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정책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이 연구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동물복지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형 농장동물복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규제도 도입이 지향하는 목적과 범위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농장동물복지가 지니는 시장실패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며, 적절한 제도적ㆍ법적 규제와 함께 시장 안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외부성이 갖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만이 강조될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때문에 농장동물복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형식의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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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우병준 (Woo, Byungjoon)
    - 연구위원
    - 소속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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