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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쌀 수급안정 방안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동규 , 김명환; 김태곤; 송주호; 김태훈; 최익창
    발행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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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은 2009년 10a당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534kg이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에 이은 대풍 영향으로 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가는 쌀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도 벼 매입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산 10만 톤과 2009년산 중 3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쌀 수급 동향과 과제
      제3장 중장기 쌀 수급 전망과 시장안정 방안
      부록 1. 시나리오별 국내 쌀 수급 및 가격
      제4장 일시적 생산과잉 대책
      제5장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
      제6장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
      제7장 결론
      부록 2. 쌀 수급안정 모색 정책토론회 결과
      참고문헌

    요약문

    통계청은 2009년 10a당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534kg이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에 이은 대풍 영향으로 쌀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가는 쌀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도 벼 매입 가격이나 물량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8년산 10만 톤과 2009년산 중 34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중 벼 생산을 완화하면 논 면적의 일부는 벼 이외의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작지원을 하는 것은 수급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정책비용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소비량과 가격은 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이는 정책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쌀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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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동규 (Park, Donggyu)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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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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