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농업농촌경제동향

제4유형
  • 중장기 쌀 수급안정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동규 , 김태훈; 채상현; 사공용
    발행일
    2007.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2004년 쌀협상을 계기로 식량정책이 개편되었다.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식량정책의 골격이다.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 쌀 가격이 급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므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므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 목차

    • 서론
      쌀 수급정책 동향과 전망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예작물 수급 동향
      쌀 수급 전망과 수급안정 방안
      일시적 수급불안과 수급안정 방안
      요약 및 결론

    요약문

    2004년 쌀협상을 계기로 식량정책이 개편되었다.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새로운 식량정책의 골격이다.
    시장기능으로 쌀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상이한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 쌀 가격이 급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므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생산을 자극하므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쌀 수급전망을 시도하였다. 쌀 수급을 전망하는 데에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만 관리한다고 가정하였고, 여기에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 운영방식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쌀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고려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도출된 균형쌀 가격과 수입쌀 가격을 비교하였다.

    저자정보

    박동규 이미지

    저자소개
    박동규 (Park, Donggyu)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박동규 이미지

    저자소개
    박동규 (Park, Donggyu)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식품·유통연구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3653 0 7 0 0
    •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인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