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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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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연구



















저자: 임원혁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행일 : 20201231


한국은 1960년대부터 개도국과의 기술협력과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였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의 개편이 이뤄진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의 현황에 관해서는 기존 문헌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추진체계 개편이 이뤄진 일본(2008), 독일(2011), 캐나다(2013), 호주(2013)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사례의 당위적인 명분과 현실적인 맥락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한국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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