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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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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저자 : 김홍진, 김보라, 박정후, 이평래, 유원수

발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행일 : 20201130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은 현재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방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초국가적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몽골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있으며, 상호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이다.


몽골은 21세기 들어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한때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양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미래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양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한ㆍ몽 미래협력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몽골은 21세기 동북아시대 북방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과 상생하는 한편 한국의 포용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장에서는 몽골 경제의 특성, 산업정책, 정치외교, 문화 분야에 있어 한·몽 경제협력의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국 인적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제시하며 한·몽 인적교류와 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보고서는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과제와 실현방안, 정치외교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와 실현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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