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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역할과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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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부문의 역할과 도전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이효정 부연구위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기본 정신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No one leave behind)”는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는 SDGs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각 SDGs별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국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마다 특정 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는 SDGs 목표 달성 이행점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별 관련 주제 분야

빈곤퇴치 식량·농업 보건의료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 및 노동 산업혁신 불평등 감소 도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와 제도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1> UN 고위급정치포럼(HLPF)SDGs 이행 과정 검토 추진 현황


연도

주제

SDGs 이행 점검 목표

2016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세상

(Ensuring that no one left behind)

-

2017

빈곤퇴치와 번영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world)

1, 2, 3, 5, 9, 14, 17

2018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6, 7, 11, 12, 15, 17

2019

포용적이고 평등한 세상(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4, 8, 10, 13, 16, 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번 (Goal 2)은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 달성 및 영양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강화」이다. 2017년의 HLPF에서는 SDG 2번의 이행 점검을 통해 농업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HLPF : SDGs 2 점검 결과]

  

첫째, 기아 및 영양실조 극복 문제는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이변에 취약한 소농의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G20, G7, UNFCCC(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처: HLPF (2017)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8)’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번 목표(Goal 2)의 세부 목표


세부 목표

2.1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을 설명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앤다.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영세한 농산물 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이행한다.

2.5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히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로, 유전자 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분야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동식물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c

식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과도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출처: UNGA (2015).



특히, 세부목표 2.1에서는 2030년까지 기아를‘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지표는 2015년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현재 북미와 유럽 인구의 1.4%가 식량불안정 상태인 반면, 아프리카 인구는 29.8%, 남미 9.8%, 아시아 6.9%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그림 1> 참조). 따라서, HLPF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식량의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의 확보와 영양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그림 1> 지역별 식량불안정(Food Insecurity) 지표의 변화 추이(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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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AO et al(2018).



아래 <표 3>은 SDGs와 농업 및 식량시스템의 관계를 나타낸다. 전세계 빈곤 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SDG 1), 8억명 이상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SDG 2). 영양불량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SDG 4), 과체중, 당뇨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SDG 3). 농업 생산 활동의 절반가량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 기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SDG 5).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분야가 농업이다. 에너지, 물, 토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면서(SDG 6, 7, 15),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하고(SDG 13), 해양 자원을 활용하므로써(SDG 14) 자연자원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 또한 만성적인 기근으로 인한 식량불안정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으며(SDG 16),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와 지원을 통한 식량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SDG 17).


이처럼 농업과 식량시스템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한다(No one leave behind)”기본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식량시스템의 연관 내용


SDGs

농업과 식량 시스템 연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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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빈곤인구의 8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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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는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8억명은 만성적인 영양결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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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불량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40억명은 미량원소 결핍 또는 과체중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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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불량은 5세미만 아동의 1/4의 학업성취도, 두뇌발달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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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농업 생산활동의 4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기술, 시장 등의 자원 접근성에 있어 차별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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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시스템은 전세계 담수의 70%를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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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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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전세계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60%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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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명의 농촌지역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기 접근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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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이 지난 30년간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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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의 변화, 토지와 자원의 이용에 대한 부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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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생산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13억톤의 식량이 낭비되거나 손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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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시스템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차지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생산성이 25%이상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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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17%를 차지하나, 이중 30%가 남획된 자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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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산림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 2016년 기준 3천만 ha 이상으로 녹화가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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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백만명은 영양부족 상태로서, 식량불안정은 분쟁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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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식량시스템 전환의 결정적인 요소임. 2030년까지 민간부문에서 매년 23천억달러가 투자될 계획임.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18).

 

<참고문헌>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18.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18 : Building climate resilience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Rome, FAO.
HLPF. 2017. 『2017 HLPF Thematic review of SDG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UN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World Economic Forum. 2018. 『Innovation with a Purpose: The role of technology innovation in accelerating food systems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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