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제1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부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9월 30일(금)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농촌에서 싹트는 지역발전의 새 희망과 동력’이라는 주제로 제18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2016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됐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지역정책 관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매번 다른 주제로 한국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7년째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중장기 농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라는 대주제 아래, 분기별로 총 4차례의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18차 포럼은 올해 3번째로 맞이하는 행사이다.
 

‘농촌에서 싹트는 지역발전의 새 희망과 동력’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 지역 발전의 국내외 성공사례들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 정책 하에서 농촌개발이 갖는 역할과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농촌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농촌개발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심재헌, 정문수 KREI 박사는 ‘농촌에서 모색하는 지역발전 선도 사례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내용을 토대로 송미령 KREI 박사,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 박사,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어재영 강원도 농정국장,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전영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박사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선진국의 농촌개발 정책의 방향과 사례를 소개한 김태연 교수의 발표에서는, OECD 연구의 농촌정책 추진 방향과 접근방법이 소지역범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지역별 연구가 필요하며, 농촌의 변화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별 통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농촌에서 모색하는 지역발전 선도 사례를 소개한 심재헌·정문수 박사의 발표에서는, 주민 주도의 도랑살리기로 농촌 환경의 가치를 제고한 청양 산꽃마을, 비즈니스 관점의 지역발전 주체인 제주살래 협동조합, 주민 자율로 생활권을 형성한 거창 하성단노을 마을 등의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로서의 농촌이 될 수 있는 지역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며, 농촌성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농촌개발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송우경 박사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농촌발전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농촌개발을 위한 나침반과 현미경이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본 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주필 과장은 농촌 거주자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농촌으로서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터가 될 수 있는 농촌지역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어재영 국장은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농촌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활성화와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상문 교수는 농촌정책의 대상이 국소화되어야 하지만, 정책집행의 주체는 광역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며, 농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플랫폼의 제시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