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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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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심층연구1. 농어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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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에서는 기존 통합 급여 형태로 제공되던 급여를 생계‧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의 네 가지 급여로 분리하여 수급가구 및 수급자 특성에 맞추어 수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약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맞춤형 급여가 농촌사회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맞춤형 급여가 농촌의 기존 수급자에게 준 영향과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방향은 맞춤형 급여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적정화의 측면에서 맞춤형 급여 개편이 수급가구와 농촌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맞춤형 급여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개편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양적 및 질적 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양적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진행한 맞춤형 급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제도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담고 있다.


□ 연구결과 및 시사점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맞춤형 급여에 대한 도농 간 비교를 보면, 수급자 규모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 및 주거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에 비해 농촌의 사각지대 규모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 사각지대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도시에 비해 급여 만족도도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농촌에서는 일정수준에서 맞춤형 급여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
  맞춤형 급여가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사각지대 축소, 급여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중에서 기본재산액 상향, 자동차 기준 검토, 농촌이 가진 환경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선정기준에 있어 직불금 추가, 부채 감면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급여 측면에서는 자가 보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급여의 도입과 수급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
제3장 농어촌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효과
제4장 농어촌 지역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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