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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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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보고서
3697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평생학습정책, 응급의료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평생학습정책]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농어촌의 평생학습대상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이면서 농어업 종사인구가 많고, 저학력이고, 경제활동참여의 계절적 편차가 심하다. 농어촌의 평생학습시설이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와 민간부문의 관련 자원 역시 도시에 비해 적다.

○ 관련 정책 분석: 평생학습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이 있고, 이러한 평생학습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중앙차원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차원에는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기초단위 평생학습관이 있다. 제 2차 계획의 경우 당초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적 단위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비해 지역차원의 평생교육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투입이 다소 미흡하였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주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시간, 평생학습비, 평생학습관련 정보탐색시도율 모두 낮았다. 이러한 도농간 차이는 주민들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들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지역 요인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정책 사업이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평생학습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정책은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공공 / 민간 자원의 부족, 그리고 농어촌 평생학습대상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정책 개선과제 도출: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확대를 위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① 농어촌에 적합한 평생학습 추진체계 구축, ②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 실시, ③ 대상자별 특성화된 평생교육사업 실시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응급의료정책]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응급의료취약지역 지원이 확대되고, 지리성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었다.

○ 관련 정책 분석: 응급의료정책은 응급의료체계를 기준으로 병원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 이송 관련 사업과 병원 단계로 응급의료센터·기관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책의 성과 목표는 단위면적당 구급차 수, 구급차 현장도착시간,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이송시간,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교통사고 사망률 등으로 측정하였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구급차 수는 인구 수 기준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의 농어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송 관련 구조구급시간에 대해서 응급의료체계에서 제시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서비스 수혜가능’ 이라는 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읍·면 지역이 아직도 절반 정도에 이르렀다.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숫자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의 성과를 대변하는 지표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정책 사업이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평생학습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정책은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 수혜자, 그리고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영세성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정책 개선과제 도출: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① 지역주민의 응급처지 교육을 통해 일차 반응자 역할 강화, ② 구급차 업그레이드,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구급차 동승 등 전문응급서비스 강화, ③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진과의 연계, ④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자료 확보 등을 추진과제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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