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6-01-08

 

현행 246개 선거구가 모두 무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점차 논외로 밀리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 여·야 지도부들이 조속히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20대 총선을 100일 앞둔 지난 4일까지도 여·야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수차례 만났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갈등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실종됐다. 헌재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선거구 간 최대인구와 최소인구의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재조정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선거구들이 무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초 선거구를 현행대로 246석을 유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안을 여·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조만간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안과 함께 여·야가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 안을 두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을 밝혔고, 정 의장도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이 모두 미지수다.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는 여·야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성명서에서 “여·야의 셈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농어민·농어촌의 민심을 귀담아 듣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이 보장되는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농어업·농어촌에 기반을 둔 단체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대표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여당과 야당은 지역선거구의 소폭 확대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며 “이에 여·야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지역선거구를 253석에서 7석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잠정합의해왔지만, 비례성 강화와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경우 농어촌 지역구는 다수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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